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내용 총정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인데요.

합의안은 마련되었지만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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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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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 기준선은 가구소득 약 1억원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여 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로 역산하면 1천700여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입니다.

5인 가족이라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30만원선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하여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며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행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미세조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진작을 할 예정인데 박 의장에 따르면 1인당 최대 30만원 정도를 받는 비용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캐시백의 경우 신청해야 하는데 대상자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가 있을 것이며 쓰는 기간과 방식, 사용처도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 자금이 남게되면 소진될 때까지 유연하게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내용 확정은 아직 아냐

다만 정부안으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이 타당하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액수도 지금까지 조정 없이 추경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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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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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의견 차이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으며 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죠.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를 제시한 대신 소득 상위 30%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새로 내놓은 것인데요.

이런 대안으로는 선별 지언에 대한 여당 내 반대 주장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의견 일치까지 가는 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결국 논쟁을 거듭하면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선으로 잡았는데요.

이는 선별 지원 원칙이 관철되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하위 10% 저소득층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선에서 소득 하위 80%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내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박 의장도 이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이 없다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논란 소지가 여전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만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