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꿈이의 내 집 마련기/부린이의 열공 노트

재개발·재건축·지주택(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차이&비교![1]

식꿈 2020. 11. 28. 22:51

안녕하세요. 부린이 식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근저당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가 희망하는 주택!

신축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에 따라 상권이 번성하거나

지하철역·버스 정류장 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의 지역’들도 있죠.

이러한 곳에도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얼마든지 건설될 수 있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어요. 함께 공부해보도록 해요.

 

1. 재개발

재개발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된 주거지역이

노후·낙후되었을 경우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빌라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계획에 의거해 주택, 도로 등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개발은 단순히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넘어

도시 전체의 미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까지 정비된다는 점!

따라서 국가 차원의 토지 개발,

또는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개발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주택 지역을 묶어 대단위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통칭 불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동의(1/2 이상)를 받아야 하며,

또 주민들이 이주한 후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이나

기존 상권을 둘러싼 권리금 문제,

동의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혹은 재개발을 찬성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철거용역 업체간의 갈등 문제 등이 불거지기도 하면서

평온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관련 뉴스가 보도된 경우도 많아요.

 

만약!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재개발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거나

혹은 부동산과 상담을 하시면서 빠르게 판단하셔야 해요.

지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고민하셔야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능력으로 재개발 지역의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감당가능하다면 재개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후 절차에 참여하고 이주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만,

만약 중도금 또는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다면 많은 분들께서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재개발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있습니다.

방향은 비슷해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주택의 경우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거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민간의 협의·동의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겠죠.

반면 단점으로는 지자체의 허가없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나 허가 문제 등으로 엎어지기 마련,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부정과 사기가 횡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고 있다면

무조건 말려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네요.

 

적다보니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글이 너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링크를 추가해둘테니 이어서 읽어주세요^^

 

2020/11/28 - [식꿈이의 내 집 마련기/부린이의 열공 노트] - 신축 아파트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지주택(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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