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행과 창작자들의 분노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앞두고 국내 창작자와 인터넷기업들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시작되는 7월이 다가오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창작자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글 갑질 금지법안 통구 요구에도 국회가 손을 놓아버렸다며

이 모든 피해가 창작자들과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해야 할 국회에서 구글의 조건부 수수료 반값 정책에 만족해하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스스로 골든 타임을 버렸다는 비판인데요.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수백만 콘텐츠 창작자와 종사자를 대변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무너뜨리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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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행,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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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앱)에

구글플레이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합니다.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었던 시스템이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되는데다가

30%의 수수료까지 부과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며 이로 인한 기업의 매출 감소가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창작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6월 한 달간 한국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는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

15% 할인을 적용중인데 업계에선 이를 인앱결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수수료 일부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시스템 강제만으로 연간 3500억원이 넘는 통행세를 챙기게 되는 셈인데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행으로 인해서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원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 노동인력 감소가 예상되는데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추른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콘텐츠 산업 매출 저하는 곧 젊은 작가들의 이탈을 야기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는 약 9만명이며 그 중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입니다.

 

창작자 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인데

여야 의원들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 법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등을 이유로 입장을 보류하며 멈춘 상태입니다.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이 4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3월 구글이 연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 이하 기업엔 절반(15%)만 받겠다고 꼬리를 내린 뒤 법안도 표류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과 공동으로

오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과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