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세 블록체인 NFT 게임 한국에서는 규제?

지난 3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출시된 국산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서비스 시작 두달만에 결국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NFT의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한 탓입니다.

 

당초 이 게임은 15세 이용가로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19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NF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 NFT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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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하지만, 글로벌에서는 활발한 NFT 게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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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지난 2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탑재된 파이브스타즈는

현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버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게임위가 지난달 스카이피플이 제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구글에 등급분류 거부 사실을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구글 앱스토어에서 게임이 삭제된 것인데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올초 게임위로부터 한차례 등급분류 거부 통보를 받고

구글의 자율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었습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거부에 대해서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또한 게임 외부로 자유로운 이동 및 교환, 거래 등이 가능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있는 자동 모험 콘텐츠가

우연적인 확률로 NFT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행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FT는 지난 몇년간 블록체인 게임 기업들이 제시한 혁신 모델로

그 자체가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블로코노미에 따르면 NFT 시장 전체 규모는

2017년 3000만달러(약 335억)에서 2019년 2억 1000만달러(약 2346억)로 2년간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NFT 이용자수는 약 8만명, 총 거래금액은 2억 3225만달러(약 2600억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기업들은 게임의 아이템과 캐릭터 등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한 NFT 모델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게임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이용자는 자신의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NFT를 다른 게임에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게임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시장이 만들어진다는게 게임업계의 설명입니다.

한 블록체인 게임업계 관계자는 NFT는 개인의 게임 아이템 등 콘텐츠 소유권을 인정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게임 서비스 재개를 시도해본다는 방침입니다.

스카이피플은 다음달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NFT 서비스가 탑재된 파이브스타즈의 시범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NFT 블록체인 게임이 정식 등급분류를 거쳐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나오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거쳐 등급분류 취소 결정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NFT게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플라네타리움(법인명 나인코퍼레이션)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회사는 블록체인 가상자산화(NFT) 게임인 나인 크로니클을 개발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이 기업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거부 판단을 내리는 NFT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는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지난해 중기부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한 곳이 블록체인 NFT 게임업체인 수퍼트리입니다.

이 회사도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게임위 규제 때문입니다.

대다수 블록체인 NFT 게임 기업들이 한국어 지원 없이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블록체인 게임 제작 업체를 지원했는데

2021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신기술 기반형) 사업의 공모를 끝내고 2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나인코퍼레이션의 나인 클로니클이 여기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각각 최대 5억원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프로젝트에서도 NFT 기능을 구현할 경우 국내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도 내고 규제나 방침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게임위 측은 NFT 아이템은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며

또한 거래소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이같은 처분에도 관련업계는 여전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위즈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위메이드의 경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유통플랫폼 위믹스를 선보였으며

현재 여러 종의 관련 게임을 글로벌에 출시한 상태입니다.

NFT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면 디지털 정보에 불과했던 게임 아이템이 실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가치도 함께 사라졌지만

NFT에 기반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서비스가 끝나도 이용자가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업계는 해당 기술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조작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