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모아보기/IT 트렌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

식꿈 2021. 7. 2. 15:00

게임계의 레고, 온라인 레고로 불리면서 국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앞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성인 게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Xbox Live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미성년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에 등장하던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들만의 게임이 될지도 모른다는 모순에 빠지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마인크래프트 팬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은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 등 국내 마인크래프트 관련 단체 9곳과 함께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온라인 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된 게임산업계의 대표적 규제입니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 과몰입 방지를 이유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반대의 목소리에도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주요 플랫폼은 모바일게임이지만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었고 청소년들의 부모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셧다운제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완화 주장이 지속되었으며 실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과 이유

 


 

최근 불거진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 논란도 다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콘솔게임업체들은 현재 콘솔 플랫폼의 온라인 서비스를 국내에서 성인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서는 연령 인증 및 식별,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특정 시간대의 차단 등 여러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 도입해야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한국만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강제 셧다운제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청소년 계정 가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해외에 비하여 한국은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정작 강제적 셧다운제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한국 시장의 고립만을 초래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매년 실제 폐지 및 완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번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고 실제 추진 노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악법이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이번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폐지 논의가 있을 때마다 다른 논리로 방어하며 복지부동했는데 실제로 해결이 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