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전망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핫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비관적인 보도가 나오는 중에도

700원까지 치솟았던 리플 시세는 이후에 600원 초반까지 하락하다 다시 상승하는 등

등락을 횡보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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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플 소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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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세계 3대 가상화폐로 손꼽히며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지난해 말 SEC가 투자자 기만 및 주가 조작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sec는 리플의 XRP를 화폐가 아니라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ICO를 통해 판매한 1억 4천6만개의 XRP는 모두 불법판매라는 것인데요.

리플은 XRP를 판매하기 전에 국제 로펌에 XRP가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으며

국제 로펌에서 XRP가 증권이 될 수 있으니 판매 전 SEC에 관련 내용을 물어볼 것을 자문하는 2개의 쪽지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증거자료로 확보되었습니다.

 

즉 리플도 XRP가 증권으로 볼 수 있음을 본인들도 알고 자문까지 받았음에도 SEC에 물어보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판매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있는 많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판매를 하진 않았겠죠.

결국 지금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상화폐 업체들과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판도가 좌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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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플 소송 관련 양측의 주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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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지난 18일(현지시간)으로 고소장 내용을 수정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가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SEC의 리플 소송 피고는 리플사와 갈링하우스 CEO, 라센 공동창업자인데요.

수정된 고소장에는 갈링하우스 CEO, 라센 공동창업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고소장에는 두 피고가 XRP를 매각해 수익을 내고

회사 주도로 마켓메이킹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SEC가 임원 두명을 피고인으로 딱 집어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SEC의 태도가 강경한 만큼 리플이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중앙화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XRP와 리플이 분리될 수 없다면 XRP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XRP를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리플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 측은 SEC의 소송 제기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메리 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도 최근에 리플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SEC 소송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요.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을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 잘못 된 것이며

SEC가 이더리움(ETH)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XRP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의 소송 제기로 인해 XRP 시가총액이 150억달러 이상 줄어 SEC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죠.

2015년과 2020년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했다는게 리플의 주장이며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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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플 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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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시간으로 22일 첫 재판을 시작한 리플 소송은

SEC와 리플 간의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가면 3년 이상 끌 수도 있어서 당장 리플의 XRP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번 리플 소송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총 3위인 리플이 타깃일 뿐 채굴형 코인이 아닌 경우 모두 소송에 걸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리플이 소송에서 져 상장폐지가 된다면 몇몇 코인을 빼고는 다 같은 길을 걷게 되겠죠.

 

하지만 SEC가 수많은 가상화폐 업체들을 상장폐지 시키겠다는 목표로 이 소송을 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현재 많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ICO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끌어들이며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아

권위있는 감독기관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SEC와 리플은 공동서한을 제출하여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SEC 입장에서도 새로운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부담을 생각하면 긴 싸움은 득이 될 것이 없어보여요.

SEC가 원하는 바를 살펴보면

XRP로부터 리플 법인과 두명의 내부자를 영구 분리하지 않으면 유사한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는 주장으로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부당 이익을 벌금으로 내고 물러나 XRP와 피고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SEC가 원하는 바를 얻는다면 10월 쯤 연방법원이 직권 결정하거나 그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리플이 협상으로 소송을 마무리한다해도 XRP는 이더리움과 달리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아요.

리플은 매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XRP를 매각하는데 전직 CTO도 보상으로 받은 리플을 팔고 있어요.

SEC가 원하는 대로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물러나면

중앙에서 XRP 시장 공급을 주도할 수 없어지게되고 이러한 매각 방침이 바뀌게 될텐데요.

리플은 국제 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스위프트 체제를 대체해보겠다고 나온 회사입니다.

XRP가 이 목적에 필요한지 의문이 들죠? XRP를 버려도 리플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리플과 SEC가 협상으로 소송을 마무리되면서 XRP는 홀로 버려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