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양자 협의체 구성, 향후 방향은?

한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간 새로운 협의 개최를 타진했고

일본 측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교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세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에 원전 폐로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과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에 이미 기자단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양국 간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생성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지난달 13일 결정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 장치로 정화해

오염 농도를 국제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 의원도 지난달 본보와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각의 결정도 하지 않고 당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양 방출 결정을 했다며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하네요.

2021.05.12 - [트렌드 모아보기/검색어 트렌드] - 후쿠시마 오염수 바닷속 방류 검토, 논란 이유 정리

후쿠시마 오염수 바닷속 방류 검토, 논란 이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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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양자 협의체 구성, 향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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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전 오염수 양자 합의체 구성은

미국 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을 앞세워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또한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일단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3일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후속 처분 방안으로 방류를 결정하자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원전 오염수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실효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

일본과의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서울을 다녀간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IAEA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IAEA가 아주 엄격한 절차를 수립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케리 특사의 발언 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검증 등에 협력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케리 특사 방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IAEA가 정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은

앞으로 일본 및 IAEA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논의할 것을 일본 측에 타진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이 공식 요청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협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한미일은 이달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 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그 직후엔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또 내달 G7 정상 회의 때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12일엔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 중이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